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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에서는 2018년 본격화된 미·중 무역전쟁의 전개와 근본적 원인 및 전 세계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링크: http://aseanbizlab.com/?p=353)

그 이야기의 2부인 이 포스팅에서는 무역전쟁의 영향에 다각도로 접근해볼 것이다. 특히 이 대립이 과연 궁극적으로 아세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지역 경제 연합체인 유럽연합(이하 EU)의 사례를 참고할 예정이다.

개요

  1. 고통받을 아세안, 하지만 아주 잠시만…
  2. 잠깐, 미국과 중국 싸움 말리지 말자고??
    • 매력적인 시장으로 떠오르는 아세안
  3. 무역전쟁이 시사하는 점과 아세안의 대처 (Feat. EU)

고통받을 아세안, 하지만 아주 잠시만…

두 강대국 사이에서 위태로워 보이는 아세안 / Dr.Aland Mizell의 개인블로그 일러스트레이션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전 세계 시장에 미칠 영향은 위의 속담과 일맥상통한다. 미국과 중국, 두 경제 대국의 영향권 안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는 전무하기에 그들 사이의 경제적 긴장 상태는 국제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화 시대로 인하여 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있는 시대적 배경은 이러한 상태가 더욱 빠르게 전이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국 전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퍼뜨리게 되었고 이는 각 나라의 증권시장 상태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증권시장은 미래수익과 비용을 예측하여 가격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거래를 한다. 그러므로 불확실성은 이러한 계산을 힘들게 하여 결국 가격의 왜곡을 일으킬 수 있어 증권시장에 있어 커다란 위협요소가 된다. 이러한 경제적 피해는 아세안이 다른 국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아세안의 금융 상태를 보여주는 스트레이트 타임스 인덱스 (이하, STI)는 미·중 관계가 악화할 때마다 요동치게 되어 많은 기업과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히고 있다. 실질적인 예로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5월 6월 트럼프가 대중 관세를 늘리겠다는 트위터 포스팅 하나에 하루 만에 3포인트 퍼센트가 떨어졌다.

미국 대통령 트위터의 위력. 하루 만에 3퍼센트 포인트가 뚝 떨어진 STI / MarketWatch

이렇듯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치명적일 수 있다. 그렇다면 반대로 확실한 것은 좋을까?

정답만 얘기하자면 아니다. 오히려 이 확실한 것은 아세안 입장에선 더욱 위협으로 다가온다. 그 하나 확실한 사실은 바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량이 감소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2018년 대립 구도를 본격화한 이후 양국 간 연이은 관세품목의 확장과 관세율의 증가로 인하여 무역에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량은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다. 이는 지리적으로 중국과 인접하여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온 아세안 국가들에게는 큰 타격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아래 그래프는 무역전쟁으로 인하여 나라별로 2019~2020년도 평균 GDP 피해를 예측한 결과이다.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은 물론 해외에 의존도가 높은 싱가포르를 비롯하여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 타 아세안 국가들도 관세로 인해 줄어든 무역으로 인하여 손실을 볼 것을 보여준다.

전세계 GDP에 악영향을 미치는 무역전쟁 / SCMP


잠깐, 미국과 중국 싸움 말리지 말자고??

하지만 전 지국적 경제 혼란 속에서 파격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들은 아세안에 미치는 무역전쟁의 부정적인 영향은 단기적일 것이며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아세안이야말로 이 혼돈 속에서 진정한 승자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아세안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유망시장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태까지 통계와 자료는 그들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준다.

매력적인 시장으로 떠오르는 아세안

덩샤오핑이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끈 1990년대 이후 중국은 그 당시 선진국에 매력적인 시장이었다. 그 점을 간파한 중국 정부는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동시에 투자하려는 해외기업에 공장의 현지인 취업 및 산업기술 공유 등 중국 기업에 유리한 여러 조건을 붙인다. 불리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직접투자(이하 FDI)가 끊이지 않았던 이유는 엄청난 규모의 저렴한 중국 노동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높은 인건비로 인하여 본국에서 높은 생산비용으로 골머리를 앓던 선진국의 기업들에게 중국은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결국 이로 인하여 중국의 중산층은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고 결국 1990년대 이후 매년 10% 이상 폭풍 성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성과를 달성한다.

하지만 오히려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이 요소들은 2010년대 이후 중국의 경제둔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먼저 탄탄한 중산층은 경제 성장을 이끌었고 경제 성장은 물가의 상승을 야기하였다. 그로 인해 노동력의 가격인 임금 또한 자연스레 증가하게 되어 중국이 더는 이전만큼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내세웠던 해외투자 승인 요건 중 하나였던 기술력 이전은 지금의 미국 정부로부터 불공정 무역의 요인으로 지목되어 무역전쟁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중국경제의 발전 및 둔화와 맞물려 무역전쟁으로 인하여 ‘Made in China’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에 많은 다국적기업은 새로운 대안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 그리고 거기에 부합하는 대체 시장이 바로 아세안이다.

아세안은 중국이 1990년대 가지고 있던 매력요소인 대규모의 저렴한 노동력을 갖추고 있다. 6억 5천만에 육박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아세안 연합은 과거 중국과 같이 인건비가 저렴하다. 더불어 이들의 평균연령 또한 매우 낮은데 이는 저성장과 고령화 사회, 즉 뉴노멀 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에겐 1990년대 중국보다도 어쩌면 더 매력적인 투자처일 것이다. 그러기에 아세안은 노동력을 바탕으로 무역전쟁 이전에도 신흥시장으로써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시장이었다. 실제로 UNCTAD에 의하면 미·중 간의 관계가 나빠지기 이전에도 아세안 시장으로의 해외투자 유입은 전 세계 어느 지역과 비교하여도 압도적인 수치였다고 한다.


FDI의 유입이 두드러지는 신흥아시아 시장. 아세안이 이 중 비중이 크다. / Nikkei Asian Review

이런 순조로운 성장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오히려 아세안에 기회가 되었다. 그들의 매력요소들은 중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였던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의 다국적기업에 무역전쟁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실어주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하여 부과되기 시작한 관세규제에 EU 기업의 3분의 1가량이 영향을 받는데 BMW와 벤츠도 그 많은 기업 중 하나이다. 더군다나 무역전쟁이 장기화할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자 이 대기업들은 중국에서의 공장 및 생산기반시설을 다른 나라로 옮기려는 전략적 움직임을 가져가게 되는데 아세안의 국가들이 이 현상의 수혜자가 된 것이다. 실제로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이후 파나소닉, 스티브 메이든, 델타, 카야메틱스 등 유수의 기업들은 아세안으로 생산기반 전체 혹은 일부를 옮겼으며 이 현상은 두 거대국이 긴장 상태를 지속할수록 더욱더 현저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아세안 국가 중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그리고 싱가포르가 가장 큰 수혜자로 꼽히고 있다.

생산기반시설의 재배치로 인해 이익을 챙길 주요 국가 / BRINK


이런 통계와 주장을 듣자 하니 아세안의 국가 수장이라면 무역전쟁을 지속하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은 전략적 선택 같다. 하지만 과연 긴장 상태가 장기화하면 좋기만 할까?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선 무역전쟁의 본질적인 성격과 그의 선례인 유럽연합을 봐야 한다.

무역전쟁이 시사하는 점과 아세안의 대처 (Feat. EU)

무역전쟁의 표면적인 대립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다툼이다. 하지만 1부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는 패권국을 가리기 위한 다툼이며 누구든지 승리를 하게 된다면 최소한 반세기 동안은 그 승리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대규모 무역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놓치는 한 가지 맹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세계를 대하는 가치관의 문제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느 한 국가가 승리하게 되어 패권국이 된다면 전 세계가 한동안은 그들의 새로운 질서에 동조할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무역전쟁이 끝난 그 이후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이들이 현재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자세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최근 보여준 행보는 1990년대 이후 보였던 신자유주의 및 세계화와는 사뭇 다른 그림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는 우파 정당인 공화당의 트럼프가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 자국 우선주의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는 지난 몇세기 동안 세계화를 주도하며 세계 경찰을 자처했던 미국의 가치관과는 상반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경제적 이유를 들며 세계 기후 변화를 예방하고자 채택된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하였다. 지난 세기 동안 WTO 및 UN 등의 국제기구의 설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던 미국이 범지구적 협약에 탈퇴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표면적으로 WTO의 규칙을 따르면서 국제화에 일조하겠다고 공표한 중국이지만 그들의 계속되는 공정무역 위반 사례를 보면 그들의 선언을 신뢰하기 쉽지만은 않다. 또한 그들의 대규모 정부 투자정책인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에서 그들이 보여줬던 태도는 협력하는 인접국들의 걱정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일대일로는 2014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제창한 경제권 구상이다. 중국은 인접 유라시아 국가와의 경제적 협력을 통해 21세기의 실크로드 만들기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현재 44억여 인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초대형 프로젝트이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중국정부가 일대일로는 매우 중국 중심으로 추진되어 주변국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로 인해 협력국가의 과도한 부채 사용을 야기하였고 이는 결국 중국의 경제 주권 침해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는 자국을 우선으로 하는 중화사상이 여전히 존재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당선 이후 전 세계를 상대로 보호무역주의를 펼치는 트럼프 정부 / BBC

두 나라의 관점이 저렇기 때문에 어느 누가 패권국이 되어도 무역전쟁 이후의 새로운 세계 질서는 지금보다 균열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균열화는 세계 경제의 연결성을 기반으로 설립된 아세안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아세안 연합의 치명적 요소는 현재 다른 경제, 정치 연합체인 유럽연합에서 먼저 보이기 시작했다.

아직 무역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현재, 벌써 유럽연합 내부에서는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내부의견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브렉시트 이후 EU의 실질적인 주요국으로 꼽히는 독일과 프랑스는 미중 무역전쟁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이견이 생겼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프랑스는 EU의 기본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것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비판하는 것으로 실제 마크롱을 필두로 한 프랑스 정부는 미국과의 개별 협상을 거절한 상태이다. 독일도 표면적으로 이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독일이 무역전쟁으로 입고 있는 경제적 손실은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특히 철강에 관세가 매겨지기 시작하였고 독일의 주요 산업인 자동차 산업에도 관세가 매겨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 정부는 마냥 미국 정부를 비판할 수 없다. 그렇기에 독일 정부는 미국과의 개별적인 대화를 하나의 전략으로 자신의 패에 두고 있다. 이 둘의 입장 차이는 통합적 의사결정체제를 구성한 EU에조차 커다란 균열을 불러일으킬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다정해 보이지만 속은 불편할 독일의 메르켈 총리 (왼쪽) 과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오른쪽) / TheGuardian

그렇기에 EU보다 문화적으로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통합적인 통화체제를 갖추지 못한 아세안은 연합체의 존속까지도 걱정해야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와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는 아세안 소속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국가의 이익을 먼저 챙길 수도 있다. 실제로 현재 캄보디아와 라오스, 그리고 미얀마는 중국의 편에 서면서 얻을 이익이 많지만 베트남은 미국과 협력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

과연 그들은 연합체로써 맞이하는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에 어떻게 대처할까? 위기를 잘 대처하여 경제 통합에 대한 불신을 확신으로 바꿔줄 것인지, 혹은 EU와 더불어 경제 세계화의 꿈은 불가능한 것임을 증명하는 최초의 사례가 되어 역사책에 남을지, 앞으로의 행보에 눈이 간다.

참고자료

2019년 5월 19일 월요일, 하나의 뉴스가 전세계에 속보로 실리며 모든 이의 이목이 쏠렸다.

그 뉴스는 바로 구글이 미국 행정령에 따라 중국 최대 통신 장비 공급업체인 화웨이(Huawei)의 안드로이드 사용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 뉴스가 전해진 직후 전 세계 금융시장은 미·중 무역전쟁의 심화에 대한 투자자의 불안 심리로 인하여 급격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제재를 직접적으로 당하는 중국은 물론 아시아, 유럽의 주요 증시는 급락하며 월요일을 마무리하였다.

월요일 화웨이에 대한 구글의 안드로이드 서비스 중단 뉴스 직후 한때 3.6 퍼센트 포인트 급감하는 상하이 증시 / MarketWatch

다행히 바로 이틀 뒤인 5월 21일, 구글이 90일간의 유예기간을 줄 것을 약속하며 세계증시는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지만, 삽시간에 전 세계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을 본 각 나라의 전문가는 공포에 휩싸였다. 선진국 1위와 2위, 미국과 중국 간에 경제 다툼이 한창인 와중에 그에 관련된 단 하나의 뉴스의 파급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실히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은 분쟁 해당 국가인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10개국으로 이뤄진 아세안연합도 중국과 붙어있다는 지정학적 특성상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미·중 무역전쟁이 아세안 연합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이번 1부에서는 미·중 무역전쟁의 발생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부에는 또 다른 지역연합인 EU 연합과 비교하여 이번 무역전쟁이 아세안에 끼치는 영향과 함께 전망을 다룰 예정이다.

미·중 무역전쟁의 전개

2016년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변이 일어났다.

오랜 정치생활로 유명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이 유력시돼 보였으나 기업인으로 더 잘 알려진 억만장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측 후보가 예상을 뒤엎고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정치에 문외한이라고 판단되었던 그가 어떻게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을까?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바로 그의 슬로건에서 찾을 수 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Donald J. Trump

그렇다. 그는 국가주의를 내세우며 자신의 당선에 대한 당위성을 호소하며 적극적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추진할 것을 공약의 공통된 주제로 밀고 나갔고, 이는 미국의 무너져가는 중산층, 특히 백인들을 자신의 지지자로 끌어들이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미국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그에게 중국은 자신의 당위성을 주장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재였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특히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는 매년 눈에 띄게 늘어 지난 2018년에는 무역적자 수치가 4190억 달러에 이르게 된다. 이는 미국 전체 무역수지 적자의 30%가량을 차지하는 수치였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를 자신의 공약에 사용 안 할 이유가 없었다.

매년 늘어나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 Statista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부터 중국에 대한 불만을 적극적으로 표출하였다. 대중 무역에서 발생하는 무역적자는 미국 경제를 위협하는 주요 요소로 지정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야 한다는 주장을 함과 동시에 해외, 특히 중국에 나가 있는 미국기업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는 중국이 고의로 위안화의 가치를 임의로 조절하고 있음은 물론 중국이 현재 미국의 선진기술을 몰래 훔치고 있으며 덤핑을 포함해 ‘공정 무역’을 해치는 여러 정책을 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진핑 주석이 임명된 이후 자국 경제 부흥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온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었기에 중국도 불편한 기색을 보여주었으나 그들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겠다는 노력을 약속하며 양국 간의 충돌은 조심하는 분위기에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중국에 대한 공격적인 언행으로 당선이 된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보다 더 행동력이 있었다. 그는 결국 2017년 미국 정부가 중국의 기업활동 및 무역정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그의 불만을 실질적인 행동으로 발전시켰다. 이에 대해 중국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공영방송 CCTV와의 인터뷰에서 양국 간의 원만한 경제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미국 정부의 꾸준히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기꺼이 맞서 싸울 준비가 되었다고 밝혔다.

묘한 긴장감이 맴돌던 2018년,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 실시했던 조사에서 중국이 공정무역을 해쳤다는 결론에 이르면서 상황은 급 전개된다. 트럼프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중국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매기기로한 그의 공약을 실행에 나섰다. 그의 초기 공약이었던 45% 관세에 못 미치는 정도지만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생산품에 대하여 25%의 세금을 부과하였다. 적극 대응을 하겠다고 엄포를 두었던 중국 정부 또한 미국 상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갈등의 골이 본격적으로 깊어졌다. 2018년 한 해에만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는 2500억 달러 규모로, 전체 중국의 미국 수출품 규모가 5390억 달러임을 감안한다면 실로 엄청난 규모의 제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중국도 유감을 표하면서 예고했던 대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중국 정부 또한 중국으로 들어오는 미국 수입품의 90% 이상에 관세를 부과하며 물러서지 않으며 둘의 무역전쟁은 본격화되었다.

현재까지 양국간 부과된 관세의 규모 / BBC

미국은 관세와는 별개로 중국기업에 대한 압박도 동시에 진행 중인데, ZTE와 화웨이가 그 주인공이다.

지난 2018년 초, 미국 정부는 중국의 ZTE에 대한 기업 조사를 하였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7년 동안 모든 미국회사가 ZTE와의 모든 무역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였다. 미국은 당시 이란 그리고 북한과 교역을 한 회사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었는데, ZTE가 이란과 무역을 함은 물론 이를 자료조사에서 거짓 보고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대략 3개월 뒤, 10억 달러 규모의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이러한 무역 중단 명령은 해지가 되었으나 그 짧은 사이 ZTE가 입은 피해는 치명적이었다. ZTE의 제재 발표 직후, 주가는 폭락을 계속했으며 결국 한 달도 안 된 5월, 주력 제품의 생산이 중단되면서 사실상 영업 중단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바로 이틀 전, 이번엔 행정령을 내려 화웨이의 안드로이드 사용을 중단시킬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중국 경제에 직격탄을 날렸다. 화웨이는 명실상부 중국의 최대 규모 네트워크 및 통신 장비 공급업체였기 때문에 구글의 안드로이드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할시, 중국을 제외한 모든 해외시장에서의 화웨이 핸드폰 판매량은 잃은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물론 90일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그사이 협상의 문으로 중국을 초대한 미국 정부지만 언제든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화웨이가 제2의 ZTE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중국의 반격 또한 만만치 않다.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이래로, 시진핑 주석의 지시 하에 대량의 미국 채권을 매도하기 시작했다. 급격히 불어난 매도량으로 인하여 미국이 경제적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전망을 분석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이 보유한 미국 채권의 규모는 해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채권 규모의 대략 5분에 1 수준으로 중국이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만약 중국 정부가 더 많은 양의 채권을 매도하기 시작한다면 채권 가격의 폭락으로 인해 시중 금리는 급격히 치솟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미국 내수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게 중국의 계산이다.

이뿐만 아니다.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미국에 대하여 비판 여론을 국제사회에 조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2019년 5월,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에 “WTO 개혁건의안”을 제출하게 되는데 내용이 공격적이다. 중국은 미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세계 무역이 현재 “어떤 국가”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하여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WTO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트럼프 정부의 주요 어젠다인 자국 우선주의적 정책을 우회적으로 국제무대에서 비판하면서 미국에 대한 여론 압박을 펼치는 것이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미·중 외교라인 및 대통령은 한 걸음도 물러날 생각도 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물러서도록 하기 위해 강력한 조처를 하는, 즉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 서로에게 서로가 필요한 둘 사이의 관계 긴장으로 인하여 양국이 겪는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한 치의 양보 없이 대치 중이다.

그렇다면 왜 서로가 손해 보면서까지 두 경제대국은 서로를 견제하고 있을까?

웃는 얼굴의 트럼프 대통령과 다소 긴장한 듯한 시진핑 주석 / Straits Times

미·중 무역전쟁의 원인 I – 공정무역

경제 1·2위 간의 무역전쟁은 일차적으로 공정무역을 둘러싼 문제에 있다. 그 중에서도 트럼프의 미국 정부가 가장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지식재산권(IP)의 침해이다.

2015년 시진핑 주석은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이라는 10년 경제 어젠다를 목표로 삼아 중국 경제를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신에너지 산업, 전기차 산업, 통신산업 등을 키울 계획에 있기에 선진 정보통신기술은 중국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러한 기술을 갖춘 국가는 다름 아닌 미국인데, 신IT기술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트럼프 미국 정부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해주고 있다. 그 결과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의하면, 미국 S&P 500에 포함된 미국 기업의 총 가치 중 80%가량은 지식재산권에서 나온다고 추정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이토록 중요한 지식재산권이 중국제조 2025를 실현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와 기업에 의해 침해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연손실이 2250억 달러에서 많게는 6000억 달러 규모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주로 산업스파이와 사이버 공격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로 인해 미국의 시장이 손실을 보고 있고, 결과적으로 미국 자국 내에서의 직업을 뺏어가고 있다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주장이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트럼프 당선 이후 조사에 착수하였고 그 결과는 중국의 하이테크 상품에 대한 관세 폭탄이었다.

이에 대하여 중국은 유감을 표명하며 오히려 미국의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매김으로써 두 나라의 무역 분쟁에 시작을 알렸다.

미·중 무역전쟁의 원인 II – 패권싸움

표면적으로 보면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하여 대응하는 미국이라고 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본다면 이 둘의 경쟁은 패권 싸움으로 해석할 수 있다. 1·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20세기 세계 최고 권력 국가로 자리매김한 미국과 어마어마한 자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배세력이 되고자 하는 중국의 다툼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정치학자들은 현재진행형인 무역전쟁을 투키디데스의 함정의 시작이 아니냐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새로운 패권도전국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 패권국의 불안이 고조함에 따라 양국 간 대립이 결국 전쟁을 초래한다는 표현으로, 고대 그리스 당시 지중해 최고 지배국이었던 스파르타가 고전 아테네를 경계하며 결국 전쟁을 발발시킨 배경에서 유래된 말이다. 결국 현재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이 새로이 떠오르는 막강한 중국이라는 경쟁자를 누르기 위하여 더욱 공격적으로 압박하는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하버드 교수인 그라함 앨리슨 교수에 의하면, 기존 패권국과 신흥 패권도전국의 분쟁사례는 역사상 총 16번이 있었으며, 이 중 12번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졌다고 한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그들의 경제성장이 평화로울 것이라며 우려를 잠재우려고 인터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전 세계 모든 이의 우려를 낳을 만하다.

미·중 무역전쟁이 패권 다툼이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둘의 다툼은 일시적인 것으로 단기간에 끝날 싸움이 아니고 언제든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대국 간에 벌어진 거대한 싸움이기에 이 피해는 양국에게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경제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 무역전쟁은 현재 전세계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미·중 무역전쟁에 고통받는 세계 경제

경제 1·2위인 만큼 거의 모든 국가의 경제 상황은 이 둘의 영향력을 제외하고는 쉽게 설명할 수 없다. 그렇기에 미·중 무역전쟁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무역전쟁으로 인한 영향력은 매우 부정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8년 경제성장률과 비교하며 미·중 무역전쟁의 심화로 인하여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국가의 2019년 경제성장률이 둔화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IMF에서 발표한 2019년 예측 경제성장률 / BBC

주요 선진국의 동시다발적 경제둔화는 양국 간의 관세전쟁의 위험성을 더욱 부각하고 있다. 실제로 세계무역기구 WTO의 수장인 로베르토 아제베도 장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무역전쟁으로 인하여 1947년 WTO의 시작인 GATT 합의가 있었던 이후 최대의 경제무역 위기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밝혔다. 그의 우려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전년 대비 하락한 국제 무역 규모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무역전쟁으로 인하여 줄어든 세계 무역 규모 / Financial Times

위에서 볼 수 있듯 미국과 중국 간에 벌어진 무역전쟁은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나라마다 대중 및 대미 관계와 지정학적 상황이 상이하기 때문에 무역전쟁에 대한 피해의 정도 또한 다르다는 점이다. 몇몇 국가들은 오히려 무역전쟁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하고 있다. 특히 EU 연합과 아세안 연합과 같이 여러 나라가 소속되어 있는 범국가적 조직은 이런 상이한 영향력에 대하여 일반 국가와는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 이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1부에서는 거대한 미·중 사이의 무역전쟁이 어떤 배경에서 발생하였으며 지금까지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전세계에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었다. 2부에서는 무역전쟁의 여파가 범국가적 조직인 EU 연합과 아세안 연합에는 특별히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이들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아세안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자격 요건과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 회계사에게 ASEAN CPA를 부여하기로 ACPACC의 재경부 장관이 발표했다. ASEAN CPA는 아세안 시장에서 회계 관련 서비스를 다른 훈련이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ASEAN CPA의 오픈은 앞서 25회 아세안 재무장관 회의에서 아세안 국가들 사이의 서비스업 진출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성명서와 같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경제 통합 행보와 연결되어 의미를 가진다.

제 25회 아세안 재무장관 회의의 주제는 지역 경제공동체 파트너십 협상과 ASW라 불리는 단일 거래 시스템 구축이었다고 아우라몬(Auramon) 재무 장관 협의회 의장이 말했다. 협상이 성공적이라면 아세안과 동아시아 국가, 남태평양국가를 아우르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경제 구획이 탄생하게 된다. 또한 아우라몬에 따르면 이번 재무장관 회의에서 아세안 서비스무역협정과 아세안투자협정이 이뤄질 것이며 이러한 협정의 목표는 아세안 국가간의 불필요한 장벽과 규제를 줄이고 통합하며 규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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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는 재무와 회계를 다르는 것 외에도 세무와 관련된 일을 처리한다. 그런 의미에서 ASEAN 국가들이 공유하는 CPA를 가진다는 것은 세무에 있어서 앞으로 어느 정도 통일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과거 EU도 본래 경제공동체로 시작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러한 아세안의 변화는 이전과 달리 진정한 의미의 지역 공동체로 나아가고자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더해 최근 이루어진 아세안 재무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확정된 사항을 보면 아세안도 EU와 같은 경제공동체로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일련의 행동을 취할 용의도 충분한 것으로 보여진다. 거기에 더해 아세안이 동아시아 국가, 남태평양 국가들과도 연결되어 충분한 성장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큰 기대가 되는 것이 사실이나, 이전 포스팅에서 지적했듯 실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두고봐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아직은 아세안 국적자들에 한하긴 했지만 아세안 국가 중 하나에 기반을 두고도 아세안 전체를 대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회계법인이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생성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새로운 분야의 산업이 열리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간 제조업에서의 이점만을 주로 강조하며 아세안 투자가 이루어 졌으나 이제는 서비스업정, 전문직종까지도 활발하게 진출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한국의 기업들은 이러한 시장에 보다 빨리 진출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원문 :
1. Application for ASEAN CPA opens, borneo bulletin
https://borneobulletin.com.bn/application-for-asean-cpa-opens/

2. Asean economic ministers to sign two documents for boosting services sector and investment
https://www.nationmultimedia.com/detail/asean-plus/30368077

JTBC가 동남아시아 넷플릭스로 불리는 ‘아이플릭스(iflix)’에 전략적 투자를 했다. 이 투자로 양사는 파트너쉽을 맺고, JTBC 콘텐츠를 아이플릭스에서 유통한다. 또한, 공동 제작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 파트너쉽으로 JTBC는 아이플릭스 사용자에게 최고 등급 드라마 500시간을 무료로 제공한다.

아이플릭스는 동남아 ‘넷플릭스’로 불리는 OTT(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스타트업이다. 2014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출발해 28개국(2019년 1월 기준)에 진출했다. 글로벌 직원 수가 750명이 넘는다.

2015년부터 5차례에 걸쳐 2억 9800만 달러(3400억 원)를 투자받았다. 월 2~3달러 구독료로 동남아 시장에서 1500만 가입자를 확보해 넷플릭스를 넘었다. 넷플릭스 구독료의 3분의 1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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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티스타(statista) 통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글로벌 가입자 수는 2019년 1분기 기준 1억 4,890만 명에 달한다. 아이플릭스는 거대한 넷플릭스에 대항하기 위해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옵션 ‘프리티어(Free-tier)’를 도입했고, 이 전략이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는 왓챠플레이가 약 450만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블록체인 콘텐츠 프로토콜을 도입해 왓챠플레이 사용자들에게 수익을 나누고 있다.

궤도에 오른 OTT 사업자들의 전쟁은 지켜볼 만 하다.

200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된 우버(Uber)로 시작된 앱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는 매년 폭발적인 성장을 함과 동시에 전세계 시장으로 진출하여 각 시장의 택시/운송 산업을 비롯해 사람들 일상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우버는 미국 시장은 물론 현재 60개국 시장에 진출한 상황이며 어느 시장에서든 쌓아온 자본력을 바탕으로 하여 시장 장악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하지만 동남아시아에서는 사뭇 다른 분위기이다. 2014년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였던 우버는 4년 뒤인 2018년, 아세안의 “우버” 그랩 (Grab)에 아세안 지부를 판매하고 철수하게 된다. 아세안 내 광범위하고 다양한 문화를 빠르게 수용하여 지역시장의 소비자들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주효했던 것이다. 이로써 앱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계의 골리앗인 우버를 밀어낸 그랩은 베트남 시장 내 92%의 시장 점유율을 뽐내며 그들의 아세안 시장 독점이 이루어지는 듯 하였다.

그런데 그랩제국의 그 꿈은 멀어지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랩에 대한 베트남의 강력규제

2018년 12월, 베트남 택시업계인 비나선(Vinasun)은 베트남 교통수단법 위반을 이유로 그랩을 고소하였다. 택시 운송장번호 없이 택시업을 했다는 것이 고소의 핵심포인트였다. 그리고 2018년 12월, 베트남 법원은 비나선의 손을 들어주며 미화 20만 달러 상당의 벌금을 물리게 이른다.

이 벌금은 그랩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랩을 IT업 회사가 아닌 운송업 회사로 분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베트남 법원은 그랩과 고비엣(Go-Viet)과 같은 앱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회사들을 운송업으로 취급하는 법제정을 베트남 정부에 권고하였다. 이 법안이 실현 된다면, 현재 3%만의 세금을 내고 있는 그랩은 베트남 운송업계에 부과되는 30% 가량의 세금 폭탄에 맞게 될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베트남 경쟁위원회는 올초 그랩에 대한 독점 금지 조사에 착수하여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우버 “그랩”의 운전자들 / Grab공식사이트

베트남에 불어오는 변화의 기운

이러한 베트남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은 자국 스타트업과 기존 운송업계를 보호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실제로 우버의 철수와 그랩에 대한 견제로 인해 베트남 공유차량 시장에 빈틈이 생기게 되었고 현재 이 부분을 차지하기 위한 새로운 경쟁이 시작되었다.

이로써 기존 택시업 회사인 비나선은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 규제 속에서 택시업계와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었다.

한편 패스트고(Fast-Go)와 비(Be)는 베트남이 주목하고 있는 공유차량 서비스 스타트업으로 그랩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과 비나선의 비교적 느린 기술 접목에 혜택을 보면서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두 회사 모두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이루어냈다. 특히 패스트고는 현재까지 3만 대의 개인차량과 1000대 정도의 택시가 등록되어있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상황에서 미얀마와 싱가포르 시장으로의 진출까지 계획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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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가에서 성공했던 우버와 그랩이 고전하는 시장이 아세안이라는 것을 상기할 수 있는 기회이다. 비교적 강력했던 규제를 논외해도 다양한 문화와 생활패턴을 이루고 있는 아세안 시장에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욱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시장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공유차량 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타트업와 기존운송업계의 경쟁을 보자면 흡사 우리나라의 카카오택시와 관련된 문제가 오버랩되어 보인다. 과연 베트남 정부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할만 하다.

원문: https://www.aseantoday.com/2019/04/how-vietnams-ride-hailing-apps-are-challenging-grabs-local-monopoly/

인도네시아 정부 산하 단체인 창조경제국(Bekraf)이 인도네시아 내 스타트업 산업의 성장을 예측하였다.

인도네시아 내 인터넷 사용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비즈니스, 산업, 정부 등 전 영역에 걸쳐 디지털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이 수요를 스타트업이 충족할 것으로 창조경제국은 내다보고 있다. 특히 2020년까지 1억4천만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네시아 중산층의 인터넷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이러한 수요의 증가를 더욱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몇년간 많은 인도네시아 스타트업들이 이를 통하여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해왔다. 특히 2010년에 설립된 앱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고젝(Go-Jek)은 올초 기업가치 100억 달러 (10조억원)를 돌파하면서 인도네시아 내 스타트업 업계의 잠재력을 증명하였다.

이런 긍정적인 요소에 힘입어 창조경제국은 인도네시아에서만 스타트업 기업의 수가 20%에서 최대 3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Number of start-ups projected to grow 20-30 percent this year, Bekraf says

하지만 동시에 창조경제국은 업계의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올바른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유망한 창업가들이 나오고 있는 반면 정부가 이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재정적인 지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아직까지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의 부재 가운데 인도네시아 내 스타트업은 부유한 개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받는 등 비교적 비효율적인 자원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두뇌유출로 이런 뛰어난 창업가를 잃기 전에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도움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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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큰 스타트업 하나 여러 일반 중소기업 부럽지 않다.

특히 2억 7천만명에 육박하는 인도네시아 인구와 플랫폼 기반 스타트업의 결합은 고젝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생각을 뛰어넘는 파괴력을 지닐 수 있다.

추후 어떤 스타트업이 인도네시아에서 새로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지, 그리고 그 성장이 어디까지 지속될지 기대된다.

원문 :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19/04/16/number-of-start-ups-projected-to-grow-20-30-percent-this-year-bekraf-says.html

안녕하세요, 류짬입니다.

4월 셋째 주 ASEAN의 블록체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필리핀, 크립토 산업에 대한 거침없는 행보 눈길

필리핀은 현재 크립토 친화적인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규제 개혁에 매우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2017년 2월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선보인 바 있다. 그러나 해당 프레임워크는 오더북 스타일의 거래소는 허용하지 않아 2019년 6월에 추가적인 프레임워크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필리핀 중앙은행이 라이센스를 발급한 거래소는 10곳으로 ABA글로벌필리핀 ,코인스.피에이치(Coin.PH) ,벡스프로(Bexpro) ,블룸솔루션스(BloomSolutions) ,코인빌필스(Coinvulle Phills) ,이트랜스(ETranss) ,피댁스(PDAX) ,레비턴스(Rebittance) ,브이에이치씨엑스(VHCEx) ,자이비테크(Zybi Tech)이다.

필리핀은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센스와 함께 “크립토 밸리 아시아(Crypto Valley Asia)”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필리핀 카가얀경제구역특구청(CEZA, Cagayan Economic Zone Authority)이 발급하는 디지털 자산 토큰 발행 규정 및 ‘금융 기술 솔루션과 외국 가상화폐(FTSOVC)’ 라이센스를 선보였다.

FTSOVC 라이센스는 외국 기업 대상이며 카가얀 경제 특구에 기반한 기업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그러나 해당 기업들은 필리핀 국적 이외의 거주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바이낸스, 아세안 지역까지 진행중인 공격적인 사업 확장

자펑자오(CZ) 바이낸스 CEO는 4월 초에 싱가포르 법정화폐와 연동된 거래소를 선보일 것이라 발표한 바 있다. 웨이 주(Wei Zhou) 바이낸스 CFO는 4월 셋째 주 이와 관련되어 더욱 자세한 시기를 밝혔다.

“바이낸스는 4월 마지막 주에 싱가포르 법정화폐로 간단하게 매수/매도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제품을 런칭할 예정이다. 처음에는 비트코인만 거래할 수 있으나, 향후 다양한 암호화폐를 추가하길 희망한다. 규제가 비교적으로 잘 적용된 곳에서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

– 웨이 주 바이낸스 CFO

최근 바이낸스의 사업 확장 움직임은 매우 공격적이다. 유럽과 영국에 이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우간다 시민들을 수용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간다에도 사업을 확장한 바 있다. 미국 사업 확장에도 계획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말레이시아-필리핀, 해외 필리핀 노동자들을 위한 국제 송금 서비스 제공할 예정

말레이시아의 블록체인 기반 결제 솔루션 기업인 HWGG 캐피탈은 버츄어커런시필리핀(VCPI, Virtual Currency Philippines Inc)과 전략적 파트너쉽을 체결하고 해외 필리핀 노동자들을 위한 국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는 은행 계좌 없이 해외에서 노동하는 필리핀인들을 위주로 제공될 예정이다.

가빈 림(Gavin Lim) HWGG 캐피탈 CEO는, “2018년, 약 6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 아시아 지역 내에서 일하는 필리핀 노동자들로부터 필리핀 내 거주자에게 송금되었다”고 밝히며 해당 서비스의 중요성과 수요도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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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송금이 활발하다는 이유로 블록체인에 대해 예전부터 큰 관심을 보이던 아세안 지역의 공격적인 행보는 매우 흥미롭다. 금융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타 국가들과 비교하여 수요가 높은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 역시 아세안 지역에 사업을 확장하는 만큼 그 중요성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아세안의 많은 국가들의 자칭 크립토 혹은 블록체인 허브를 내세우며 보다 공격적인 행보를 내딛는 현재, 내성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국가들과 그 결과를 비교해보는 것 역시 매우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듯 하다.

동남아시아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는 스타트업들에게 멋진 창구이다. 글로벌 핀테크 기업인 Bento의 창업자, 찬드리마 다스가 말하길, 그들은 전세계의 의뢰인들을 상대하고 싶었고 싱가포르에 자리잡았으며 아세안 시장에서 사업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하였다. 그녀는 “현재 아시안 마켓에 집중한 것은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활발하게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의 고객들을 타겟팅 하고 비즈니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1천1백만의 고객에 기반을 둔 시암상업은행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1천1백만이라는 고객 베이스는 전체 인구가 560만인 싱가포르라는 것을 고려하면 싱가포르임에도 대단한 것이고 동시에 싱가포르이기에 가능하다. “라고 하였다.

다스는 또한 싱가포르의 규제 또한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싱가포르 당국은 빠르고 효율적일 뿐 아니라 보안과 감사에 대해서라면 매우 철저합니다. 싱가포르에서 펀드 매니징 자격을 얻고 난 후 우리는 태국과 인도네시아 시장에 들어가는 것이 더욱 쉬워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GameChange Solution의 CEO, 샬레쉬 티와리는 또한 동남아시아 정부의 세율이 인도의 절반이라 수익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 가격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한다. Percipient의 CEO, 수리 또한 동남아 정부는 스타트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실제로 2018년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핀테크 페스티벌을 정부가 도와줬으며 그런 정부의 지지는 어린 스타트업이 살아남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실제로 동남아시아 정부들은 멘토십, 자금 모으기, 투자자 소개, 빠른 규제 혁신,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실천적으로 실행합니다. 노트북을 위한 자금부터 경험 많은 직원을 고용하기 위한 고용보조금까지 비즈니스 친화적인 분위기가 어디에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스타트업 7개 중 1개는 인도인 시작하였거나 인도인 출신의 CEO에 의한 것이다. 싱가포르 핀테크 협회의 위원회 멤버인 바룬 미탈에 의하면 싱가포르 통화 당국은 뭄바이와 델리에서 싱가포르에 정착하려는 스타트업을 위한 행사를 지난 2월 열었고, Instarem과 같은 거대 스타트업부터 Active 같은 작은 스타트업까지 350여개의 스타트업들이 참여했다고 한다.

많은 인도에서 자란 인도 핀테크 기업들 또한 동남아 시장에 진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쉬운 비즈니스, 기술 친화적인 시장, 낮은 세율(17~22%, 인도는 30%), 쉬운 외국 인재 고용, 규제 명확성을 위해 싱가포르로 이전 중에 있다. 그 중 한 인도 핀테크 기업의 창립자는 “우리는 클라우드 데이터 분야의 기업이고 국제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싱가포르로 2012년 이전했습니다. 인도의 증가하는 규제는 상황을 계속 변화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인도에만 집중한 비즈니스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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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아세안 시장 진출에 관한 글이 아니라 그 기반 자체를 인도에서 아세안, 주로 싱가포르로 옮겨가는 인도 스타트업에 관한 글이다. 인도가 가지는 인구 수라는 시장 규모 이상으로 아세안, 동남아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에 관한 일면을 볼 수 있는 그이다. 개인적으로 규제와 관련된 일을 하는 공직자라면 한번 정도 기사를 일독해보는 것을 권한다. 보통 싱가포르의 장점이긴 하지만 싱가포르가 어떤 식으로 기업을 대하고 행정을 처리하는가를 생각해보면 한국의 규제가 얼마나 말도안되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원문 : Why many Indians are moving to South East Asia to launch their ventures, ET Tech,
https://tech.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startups/why-many-indians-are-moving-to-south-east-asia-to-launch-their-ventures/68881413

안녕하세요, 류짬입니다.

4월 둘째 주 ASEAN의 블록체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핀테크 발전을 장려하는 필리핀

필리핀은 현재 핀테크, 금융의 디지털화 그리고 금융 산업이 매우 핫한 곳이다. 세계 은행이 발간한 ‘글로벌 핀덱스(Global Findex)’에 의하면 필리핀에서 디지털 결제를 사용하는 인원수는 2014년 20%에서 2017년 25%로 급격히 상승했다. 미국의 IT 마켓 리서치 기업인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는 자사 리포트를 통해 2018년 필리핀에서 이뤄진 디지털 결제액이 7억 달러를 넘었으며, 2021년에는 1.7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시험하고 배워라(Test and Learn)” 방식의 샌드박스 생태계를 소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사업가와 개발자들은 새로운 시도를 막는 규제가 이뤄지기 전 규제 기관과 긴밀히 협업하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보다 자유롭게 시험할 수 있다. 이러한 네거티브 규제는 디지털 화폐인 ePiso를 포함하여 핀테크 및 블록체인과 관련된 여러가지 솔루션과 프로젝트가 탄생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한편, 필리핀 증권 거래 위원회는 2018년 말, 법인을 하루 이내에 등록해주는 CRS(Company Registration System)를 런칭하며 핀테크와 디지털 결제 분야의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블록체인 기반 송금 서비스를 지원 중인 태국과 미얀마

베라타이 산티프라랍흡(Veerathai Santiprabhob) 태국 중앙은행 총재와 우쩌쩌 마웅(U Kyaw Kyaw Maung) 미얀마 중앙은행 총재는 4월 6일에 진행된 ASEAN 중앙은행 총재 및 재무장관 회의에서 ‘태국-미얀마 국경 간 송금 서비스’를 소개하며 블록체인 기업 에버렉스(Everex)가 개발한 이더리움 기반의 송금 시스템을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태국에는 300만명 이상의 미얀마 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달 수입 일부를 미얀마로 송금하지만 송금을 하기까지의 절차와 수수료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남아왔다.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와 전통처럼 양국의 중앙 은행 간 송금 서비스가 나라와 국민을 하나로 모을 것이다. 거래는 더 빠르고 안전해질 것이다.”

– 우쩌쩌 마웅 미얀마 중앙은행 총재

에버렉스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노동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송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블록체인 엑셀러레이팅를 지원하는 싱가포르 정부

트라이브(Tribe)는 지난 2018년 12월에 설립된 블록체인 엑셀러레이터이며, 싱가포르 정부 기관 ‘싱가포르 기업청(Enterprise Singapore)’이 지원하고 있다. 싱가포르 기업청은 싱가포르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싱가포르를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 성장시키기 위해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달 말, 트라이브는 세계적인 기업인 인텔, BMW아시아, 닐슨과 기업 파트너를 맺어 화제가 된 바 있다. 트라이브는 기술 파트너사들 역시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한국 블록체인 대표 기업인 ICON도 포함되어 있다. 트라이브는 아시아 전역의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조사하고 연 2회, 각 6개월 일정으로 비즈니스 컨설팅부터 기술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트라이브가 지원하는 첫 번째 블록체인 스타트업 목록은 다음과 같다: sgCarMar, TADA, WhatsHalal, MightyJaxx, Limestone Network, Digix, Chorus Mobility, TEMCO, Halo, Accrue.

STO 허브를 노리는 말레이시아

지난 1월 15일, 말레이시아 증권 위원회는 디지털 자산 발행과 거래에 대한 규제 권한을 얻게 되었다. 증권 위원회는 증권화 토큰의 전망에 대해 활발한 조사를 이어갔으며, 말레이시아 중앙 은행과 협력하여 2019년 전반기 내에 디지털 자산 및 STO에 대한 완벽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선보일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발 빠르고 보다 정확한 규제를 이어가고 있는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가 주춤하고 있는 사이 아시아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태국과 핀리핀은 말레이시아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참고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말레이시아의 이번 STO 규제가 많은 국가들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말레이시아 증권 위원회는 지난해 12월에 OTC 시장의 인프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기술적 구현 및 실현 가능성을 모색하는 캐스터(Castor) 프로젝트의 시범사업을 완료하며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표현한 바 있다.

참고자료:

ASEAN Biz Lab Insight

최근 ASEAN 지역의 규제를 보면 ‘원칙적으로 열거된 것 이외엔 모두 금지한다’는 포지티브 규제보다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한다’는 네거티브 규제가 트렌드이다. 포지티브 규제 방식은 열거된 것을 제외하고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를 기존의 규제 체계 안에 수용하기 쉽지 않다. 반대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신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를 유용하게 수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 만큼 사기나 투자자 보호 측면은 소홀해질 수 밖에 없다. 블록체인과 같이 경제, 기술, 사회 변화 등 여러 산업 분야가 합쳐져 있는 경우 어떠한 규제 방식이 더욱 알맞을 지는 더욱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원문 : Experts attribute Southeast Asian countries’ ‘hedging behaviour’ to external uncertainties, while cautioning that the lack of cohesiveness among ASEAN member states may cost ASEAN’s centrality in the new trade order, Asean Business Club
https://www.aseanbusinessclub.org/experts-attribute-southeast-asian-countries-hedging-behaviour/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아세안 국가들의 헷징 행위와 결속력 결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 말레이시아 상공회의소 명예 보좌관인 Ng에 따르면 아세안은 경제 블록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무역 질서에 대처하는데 결집력 있게 반응하지는 않는다고 있으며 그 결과 EU-ASEAN FTA의 경우 아세안과 EU 사이의 다자간 협상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당사자 국가 간의 양자 협상으로 진행되었고 그 결과 싱가포르와 베트남만이 현재 EU와 FTA를 맺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싱크탱크인 Penanga 연구소의 Ooi Kee Beng 박사 또한 “아세안은 지역적으로 묶여있지 않고 공유하는 역사적 문화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외교정책 발전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라고 했다.

말레이시아 최대 검색 포털 CARI의 사장인 Majid는 아세안 국가들의 헷징 행위와 결속력 부족이 아세안의 새로운 무역질서에 중심성을 잃게 할 수 있다는데 동의했다. 또, “아세안의 정책적 결정은 통합 열망을 만들거나 부술 수 있다. 이러한 결정들은 보호무역 주의 에서 아세안을 분리할 수도 통합할 수도 있으며 아세안은 경쟁력을 위해 아세안 지역 블록 내에 강한 파트너쉽을 구축해야한다”고 이야기 했다.

ASEAN Biz Lab Insight

비단 아세안 뿐만 아니라 미-중 간의 무역분쟁은 글로벌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아세안의 대응은 현재는 과거 EU가 그랬듯 아세안 국가 전체의 호응을 받고 있지 않으며 결집성을 보이지도 않는다. EU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이후 참가국들이 실제로 통합의 필요성을 느껴 시작되었고 경제 공동체로서 그들이 갖는 통합의 이익을 체감하면서 발전해 나아가 참가국이 추가되었고 정치적 공동체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 현재 ASEAN은 실제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나 2차세계대전과 같이 공유하는 사건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 같다. 거기에 더해 현재까지의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투자 흐름과 양상을 보면 실제로 아세안 전체에 대한 통합적인 형태를 보인다기 보다는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블록 단위가 아니라 단일국가를 단위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아세안이라는 지역 경제 공동체가 주는 시너지가 실제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국제 경제 공동체는 EU나 아세안 외에도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 EAEC, 북아메리카 NAFTA, 남아메리카 경제공동체 메코수르, 우나수르 등이 존재했거나 존재하고 있으나 실제 성공적인 사례는 EU외에는 없다. 아세안도 현재까지는 성공적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실제 그들의 통합이 지속될 것인가는 다각적으로 생각해보아야할 것이다. 과연 아세안은 EU가 될 수 있을까?

원문 : Experts attribute Southeast Asian countries’ ‘hedging behaviour’ to external uncertainties, while cautioning that the lack of cohesiveness among ASEAN member states may cost ASEAN’s centrality in the new trade order, Asean Business Club
https://www.aseanbusinessclub.org/experts-attribute-southeast-asian-countries-hedging-behaviour/